안녕하세요. 한국공인노무사회-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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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실적인 측면에서 요약 안내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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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했다는 입증만 있다면, 사업주가 회피하더라도 이와는 상관없이 산재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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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자의 경우 발병 상병에 대하여 산재로 승인을 받아 산재 혜택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나마 최상의 결과일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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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이 사안은 핵심은, 업무로 인하여 발병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어야만 산재로의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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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 처리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, 회사측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조력의무만 있을 뿐이며, 제3자의 경우는 변호사 혹은 공인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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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자의 입장에서는 발병경위 및 그간의 직종, 경력, 취급품목 및 규격, 작업형태, 작업시간 및 자세 등을 설명하면서 주치의와 상담을 구하시어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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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발병상병이 업무상 발생한 급성 상병인 경우이거나, 업무상 발병한 직업병이거나 혹은 기존증이 있었을지라도 직업상 급격히 진행, 악화된 소견이 뚜렷한 경우에는,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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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반대로 기왕증, 퇴행성 병변 등과 같이 업무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소견이라면, 차라리 산재 추진을 포기하실 것을 권해 드리고 싶으며, 공상으로 처리될 수만 있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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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이와는 달리, 업무상 발병했을 가능성이 상당하거나 이를 배제할 수 없다거나 하는 식의 다소 불확실하고, 모호하다면, 이경우 산재확률을 최대한 높히시려면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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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 승인시 혜택은, 1) 소정의 치료비, 2) 산재기간 중 취업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%에 달하는 휴업급여, 3)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, 4)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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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상 발병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편이고, 준비과정 및 결과에 이르기까지도 약 6개월의 시일이 소요되는 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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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, 이 경우는 성급하게 산재로 신청하지 마시고 사전에 유리한 입증 근거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바, 만일 다소 불확실하거나 여의치 아니하시다면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 내지 상담이 바람직한 사안이라 감히 사료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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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로, 산재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,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당분간 사직하거나, 무리하게 업무에 종사치 마시고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고, 만일 산재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건강보험으로의 처리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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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의 답변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, 만일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면 재차 별도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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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디 하루빨리 호전되시기를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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